1. 연구기관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 연구기간 : 2009. 6. 19 ~ 2009. 11. 30

3. 연구목적

○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가 실제 한우고기 소비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파악

○ 유통감시단 활동과 한우판매점인증제 도입이 미치는 한우유통개선과 투명화에 대한 기여도

○ 쇠고기 시장 개방과 사회적 이슈화 아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식 조사와 한우고기의 위상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자조금사업의 방향과 정책적 제언 제시

4. 연구결과

○ ‘07년 보고서에 제언했던 것 중 몇 가지는 ’08년에 실현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둠. 즉 농가 거출율(납입율)이 ‘07년에 94.3%에서 ’08년에 96.0%로 1.7%가 향상되었고 유통 감시단의 예산 증액도 ‘07년에 6.2억원에서 ’08년에 8.1억원으로 30%(1.9억원)가 증가함

○ 인증점의 숫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소비촉진광고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조사.연구비는 '07년이나 ‘08년 모두 1.1% ~1.8%로 집행 금액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방향설정에 중요한 연구비의 증액이 필요함. 따라서 한우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에 더욱 투자하여야 할 것임.

○ 자조금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강화 등은 자조금사업의 성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① 적정 쇠고기 자급율을 제시해야 한다. - ‘06년에 47.3%인데 ‘15년에 46.1%를 제시한 바, 이는 농가가 한우산업 전망에 대한 기대와 다름.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임

② 간척지에 대규모 조사료 단지 및 번식우 단지를 조성한다.

③ 도축장 구조조정촉진으로 도축.가공 일원화를 추진한다.

- 부분육.냉장유통의 실현으로 생산자 단체 소매점과 소비자를 직결함

④ 한우산업발전 연구회 등 한우 연구 조직과 경영체를 육성한다.

- 사료, 개량, 사육, 도축, 가공, 유통의 각각의 매뉴얼을 개발함

- 외국산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영농조합, 회사 법인에 대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수립해야함.

☞ 또한 농가는,

① 한우 개별농가는 경영체의 일원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 국가 목표에 따라 경영체 및 개별 농가 목표 설정함으로 경영을 개선

②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육 및 경영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실시함으로 경영을 개선함

-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과 가격수준에 맞는 쇠고기를 생산함

③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적극 참여한다.

- 항생제 잔류 문제 점검함

- 이력 추적제 전 과정 중 송아지부터 적극 참여함

5. 기대효과

ㅇ 객관적인 한우자조금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홍보자료로 활용

ㅇ 한우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및 한우산업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ㅇ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소비자와 농가의 반응을 토대로 사업방향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