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농축산업계 대 표들이 국회를 찾아 법 적용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 거나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농업 경영인중앙연합회 등 5개 농축산업계 단체 대표들은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 련 소위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정부가 각 국과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하며 농축산물을 고급화하라고 해 이 에 따라 노력했는데, 가격이 높다 보니 김영란법에 걸리 게 됐다”며 “애정 어린 농민들의 선물을 금지하는 것으로 는 로비가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농축산업계 대 표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선물 가액 범위를 5만 원으로 규정한 데 항의하는 표시로, 상자 안이 거의 빈 5만 원짜 리 선물세트를 가져와 보이기도 했다. 김홍길 회장은 선 물상자 속 4개 팩(pack) 중 1곳에만 한우가 들어있는 것을 보이며 “실제 5만 원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면 어떻게 되 는지 위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져왔다. 포장 비, 택배비 등을 다 합해 5만 원이면 아예 선물하지 말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회 장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천문학적이 고, 일자리만 6만 3천 개가 날아간다”며 “먹거리가 부정 부패의 온상일 순 없다. 김영란법에서 농수산물을 제외 하든 법 시행을 연기하든 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종혁 정책본부 장은 “김영란법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없애고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는 법 이 원래 취지대로 시행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4개 단체 대표 중 유일하게 다른 입장을 표했다. 이에 소위 위원들 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법 개정을 검토해보자는 의견 을 냈다. 소위 간사인 같은 더민주 황주홍 의원도 “김영란 법 시행 예정일은 9월 28일인데 법 개정은 그것과 상관없 이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러려면 다수 의원의 동참이 필 요하다. 오늘 5개 공익단체 입장을 들었으니 계속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생산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가 너무 우려되는 만큼 농축수산물은 김영 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