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농식품부는 국토부, 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발표했다. 건폐율과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축사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축사차양과 지붕연결부위를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년 4개월여. 내 농장의 무허가 축사를 언제, 어떻게 적법화해야 할지 알아보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무엇을 담았나?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부분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해서 조례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50%로 하향 설정하고 있거나 아예 제정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해 9월말 현재 132개 지자체가 60%로 상향조정했고 나머지 27개 지자체는 아직 확대 또는 지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비닐하우스나 천막으로 씌워진 건물만 인정했으나 합성수지(일명 선라이트)나 합성강판을 1/2 이하로 혼용한 지붕의 건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축사거리제한을 다시 설정한 점도 눈에 띈다. 축사거리제한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해서 설정되었는데 한우의 경우 기존 100m에서 400두 미만 농장은 50m로, 400두 이상 농장은 70m로 완화됐다. 이 거리제한 조항은 3년간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농가들이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신·증축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편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500㎡ 이하는 1/5 감경, 그 외에는 위반 동기나 범위, 시기에 따라 1/2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행령 개정시 40%까지 감경하는 방 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3m 이내의 축사차양(처마, 비가림시설), 6m 이내의 축사간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키로 한 것 역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 측량 후 이행강제금 납부부터

그렇다면 내 농장의 무허가축사를 어떻게 적법화해야 할까? 적법화하는 방법은 현재 농장의 소재지와 축사부지, 축사규모와 각종 시설 등에 따라 위반내용이 각각 다르 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을 거쳐야 한다<그림 참조>.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 등에 측량을 의뢰해서 축사면적을 산출한 다음 불법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자진신고서를 민원실에 제출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한 후 본격적인 양성화가 진행 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나 감경기준은 지자체의 시군조례, 지침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자세한 내용은 문의토록 한다. 이행강제금은 그동안 위반한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시 정상참작이 되어 부당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행강제금 납부가 끝나면 농장의 건폐율 산정에 따라 가건물을 축조하거나 축사를 신축 또는 증축해야 하는데, 가설건축물의 경우 민원실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축사 건축물은 동별로 규모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거친 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변경신고를 완료토록 한다.

그러나 축사지붕연결 등의 문제와 이행강제금 경감 등은 12월 법개정을 마친 뒤 내년 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개정 이후부터 움직이는 것이 좋다. 또한 농가가 자진신고를 거치기 전 지자체 단속에 의해 먼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라도 자진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이후).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표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과 관련해 앞으로 시도별 지자체 공무원, 생산 자단체, 유관기관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세부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교육에 참가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것이 궁금해요’

 

Q. 일부 축사만 적법화 시킬 수 있나요?
A. 모든 무허가 축사는 일괄적으로 적법화해야 합니다.

 

Q. 축사 사이를 지붕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A. 연결부위가 각 3m씩 총 6m 이내라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신고(허가)와 변경신고(허가)를 통해 적법화하면 됩니다. 단, 복도나 창고로 활용하는 것 외에 가축 이동통로나 축사, 사료급이 통로, 출하대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시설(배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 증설 및 증설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를 마치고 추후 가축사육시설 면적증가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복도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축사 처마를 길게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A. 처마 끝이 다른 축사에 지지되지 않은 돌출차양일 경우에는 3m 이하 범위에서, 고정된 경우에는 6m이내 범위에서 건축면적을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료 보관창고로 이용할 때는 ‘통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없고 축사로 사용할 때는 지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와 가축사육시설 증가에 따른 축산업허가(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퇴비사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했어요!
A. 가축분뇨처리시설이지만 바닥과 벽면 일부를 콘크리트로 시공했기 때문에 건폐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므로 건축신고 허가 및 변경신고를 진행시면 됩니다.(※ 위 3가지 모두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최종 개정사항을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운동장과 소독창고, 선라이트 지붕건물도 건축면적에 포함되나요?
A. 한우운동장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건폐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무적으로 설치한 소독시설 역시 건폐율을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지붕과 벽면에 합성수지(선라이트)를 사용했거나 합성강판을 1/2미만으로 혼용한 경우 역시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무허가축사를 개보수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순 없나요?
A.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도 준공시 적법화 할 수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는(재)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에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