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상곤 경상대 교수가 발표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 산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연간 4,039억~6,83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금액이 적고 추가 제재가 없어 정부가 단속을 하더라도 근절되지 않고 반복돼 왔다.

 

이번 소송은 소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혼동 표시한 업소 중 수도권 내 19곳을 대상으로 각 2,000만 원씩 총 3억8,000만 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정부가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적발한 후 형사 처벌한 경우는 있었지만 농가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소비자와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우의 부정유통 사례를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의 법률 대리인 권준호 변호사는 “우선 19개 업체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소송금액이 소액이라도 승소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