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MOU 체결
협회, 권준호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일 대구 권준호 법률사무소에서 김홍길 회장을 비롯해 문형재 경북도지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준호 변호사와 원산지표지 위반업소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권준호 법률사무소는 앞으로 한우협회를 대신해 한우고기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소송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길 회장은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 온 음식점들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한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가짜 한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원히 퇴출된다는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준호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징벌적 배상 청구는 당연하다”며 “하루 매출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초대형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될 경우 기껏 벌금 몇 백만 원을 부과하는 가벼운 형사처벌로는 둔갑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한우사육농가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축장·대기업축산반대·미경산우 비육지원 논의
한우협회 정책·제도분과위원회 1차회의 개최
전국한우협회 정책·제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충완)는 지난 13일 이근수, 김영만, 윤주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해 주요 사안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건별로 사안을 검토하면서 축협 생축장 및 대기업 축산 진입과 관련하여 전국 농축협 생축장을 파악해 목적에 맞게 사육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축협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위탁농가를 대상으로 축협이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소를 길러 출하하도록 하여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예탁’사업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 축산진입에 대해서는 전업농, 가족농, 준기업농, 기업농 등 사육 규모에 따라 정책자금 차등 지원 등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