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입 실태 발표

●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 진단 및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 목적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규제, 전업농과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조사 결과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에 대해 농가 90.3%가 반대해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농장과 식탁(연구책임자 하광옥 이사장)이 조사한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입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  이번 조사는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와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출에 대한 농가 인식을 조사하고,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규모는 약 12만8천여 마리로, 전체 사육규모 대비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우자조금에서 2017년 실시한 선행 조사와 비교하면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두수는 5만 9,145마리가 증가해 증가율이 무려 85%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한우 사육두수는 27%가 증가해,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증가율이 전체 한우 사육두수 증가율을 3배 이상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업의 한우사육에 대한 농가 인식 조사에서는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9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 69.4%가 “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일반 한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고, 17.4%가 “공급과잉으로 한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6.6%가 “한우산업 정책 수혜대상에 포함 시 일반 농가의 상대적 피해”를 지적하였다.

 □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을 억제하고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규제 등을 통해 확장을 억제하고, 전업농과 중소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농업인 간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농업인 중심의 건전한 한우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송아지 안정제를 개편하고 한우 안정제로 확대 적용해 가격 변동의 위험에서 번식농가뿐만 아니라 비육농가까지 포함해 주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연구결과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