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 곡·성주·고령)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농)·畜(축)· 漁(어)·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법 현실성 있 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축산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대책을 논의하 고자 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 회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이 좌 장을 맡았고, 건국대 김정주 명예교수(전 한 국협동조합 학회장)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하 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민 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발효 전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히며 “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된다 면, 값싼 수입육 선물세트가 한우의 대체재 로 자리 잡을 것이다.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 기 위해 노력했던 농·축산민에게 피해가 집 중될 것이며, 내수경기 위축마저 우려 된다” 고 말했다.

다음 순서로, 김정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어나갔다. “김영란법은 실패로 끝난 미국 케네디 정부의 쿠바 침공을 떠올리게 한다. 쿠바 침공에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이가 간첩 취급을 당했듯, 김영란법에 토를 달았다가는 ‘부정부패를 그냥 놔두 자는 것이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란법을 끝 내 시행하려면 국회의원 등도 대상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헌법에도 농업과 농민 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듯, 김영란법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억울 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 의회 민상헌 회장,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최성환 회장, 전 한국임업 후계자협의회 신용운 회장,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김영교 조합장,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박봉순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하종성 부회장,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과장,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 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